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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1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정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추진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합니다. ◆ 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2년 7.8만 가구 → ’27년 3배 수준 · 시간제보육 확대 ’22년 2만명 → ’27년 6만명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 ·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 추진 19시 → 20시 · 유보통합(’25년~)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요 · 신생아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확대 추진 중소기업 급여 지원 5일 → 1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검토 만 8세 → 만 12세까지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을 덜.. 2023. 4. 5.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만지고 기울여보자, 정부24앱, 자동응답 1382번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만지고 기울이기, 정부24앱, 자동응답 1382번 행정안전부는 위조와 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에 따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혹인 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협회등애 안내했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심지어 폐업까지도 이어질수 있는만큼 주의강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2020년 1월 1일자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하여, 크게는 만져보고,.. 2023. 3. 28.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천연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은행,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만19 이상 ~ 만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202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