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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북핵문제'보다 중국의 '대만문제'? '제 2 한한령' 발동 될까 우려

by Quietman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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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26일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대만문제를 비롯해 중국 측에 민감한 의제가 회담에 오를까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인터뷰 논란으로 국내외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가짜뉴스가 아니라면서 비난도 있다. 
 


24일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의 모습

4월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부적절한 발언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했다.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외교발언으로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보다 지금은 양국정산이 대만 문제에 대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측에 책임을 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보복나설까 우려, '제 2 한한령'  발동될까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넥슨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등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진출을 앞두고 윤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 2 한한령'이 오지 않을까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중 관계가 다시 틀어지시면 언제든 시장의 상황을 바뀔 수 있다는 우려이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로 보복조치로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나왔고 경제적 타격이 컸다.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긴장 상태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신중한 발언과 행동으로 책임졌으면 한다. 
도한,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대한 한국 참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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