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만지고 기울여보자, 정부24앱, 자동응답 1382번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만지고 기울이기, 정부24앱, 자동응답 1382번 행정안전부는 위조와 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에 따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혹인 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협회등애 안내했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심지어 폐업까지도 이어질수 있는만큼 주의강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2020년 1월 1일자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하여, 크게는 만져보고,..
2023. 3. 28.
